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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 친 20대 불법체류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음주단속 #경찰 #교통경찰 #운전 #음주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부 (재판장 허미숙)는 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9시12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상로에서 월봉로 쌍용도서관 삼거리 앞 도로까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하다 B 양 (17)을 들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3% 만취상태로 제한속도 50km/h 구간을 79km/h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며 ▲3년8개월 불법체류 정황이 있는 점 ▲무면허로 운전한 점 ▲음주상태로 운전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처벌이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 13억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30대 육아지원센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3억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빼돌려 외제차 구입과 여행 경비 등 사적으로 유용한 30대 육아지원센터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출처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 15부 (재판장 류호중 부장)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6월~2022년4월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 한 육아지원센터에서 137차례 걸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3억3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해당 센터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부평구에서 지급된 보조금을 빼돌리기 용이한 위치에 있었으며 이렇게 빼돌린 돈은 자신의 아버지 명예의 계좌로 보낸 후 외제차를 구매하고 개인 부채를 상환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지난 2021년 12월 부평구 담당 공무원이 점검을 나오자 범행을 숨기려고 센터 은행 계좌의 예금 거래내역조회서나 센터장 명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범행 횟수도 137차례 달하는 점 ▲피해액이 큰 점 ▲피해 법인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실형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금 상당액이 반환 된 점 등은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이미 5차례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법적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는 형이 증가됐다.▲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법원출처 / 법률닷컴 춘천지법 형사2부 (재판장 이영진 부장)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 (58)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에서 음주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그는 5차례나 동종 범행을 저질러 3차례 벌금형을 받고 지난 2019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운전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검사 측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 이상 재산형을 통해서는 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사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 내연녀와 결별 과정에서 자신의 경찰 지위를 이용한 협박을 해 내연녀의 극단적 선택을 야기 한 전직 경찰간부 출신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정 #법원 #판사 #재판장 자료사진출처 / 법률닷컴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장 류호중 부장)은 20일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49)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11월2일 새벽 B 씨 (당시 46)를 협박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 신분이던 A 씨는 B 씨와 결별을 하는 과정에서 3시간 가량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B 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B 씨를 협박한 뒤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라”라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했다. B 씨는 결국 같은 날 오전 8시30분경 실제로 인천 서구에 위치한 주거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 재판부는 A 씨의 협박혐의는 인정했다. 그러나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집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살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했다거나 자살하도록 위협했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직위와 국세청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 아들을 협박한 점 ▲극심한 공포감과 좌절감을 느낀 피해자가 용서해달라고 했는데도 계속해 협박한 점 ▲피해자 유족이 형사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설명했다.
  •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도청 율곡홀에서 7급 공무원 26명을 비롯해 9급 공무원 9명, 연구·지도직 12명 등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 수여에 이어 공무원증을 직접 목에 걸어준 후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 경기도출처 / IMB통신 “공무원의 획일성을 깨야 한다. 씩씩하고 용감하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1일 도청 율곡홀에서 신규 공무원 47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새내기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7급 공무원 26명을 비롯해 9급 공무원 9명, 연구·지도직 12명 등 다양한 직렬·직급으로 구성됐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공직 입문을 축하하는 ‘031 The FIRST DAY(031 첫날)’ 행사에 참석해 일일이 공무원증을 목에 걸어주며 축하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경기도에 따르면, 행사 이름으로 사용된 ‘031’은 ‘공(0)직자의 삶(3)을 시작하는 1일(첫날)’이라는 뜻으로 경기도 지역번호인 ‘031’에서 따왔다.  특히 이날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신규 공무원들의 가족과 친구, 선배 공무원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이어 청사 안내에 대한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임용장 수여식, 신규직원들이 직접 참여한 영상 시청, 가족이 전하는 감사의 편지 낭독, 도지사와 함께하는 소통의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세계경제 판이 바뀌고 있다. 기술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왔고, 기후위기 문제는 미래가 아닌 현재”라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경기도는 확실하게 다르게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사가 시키는 일만 하지 말고 다른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실력을 기르고, 인간적인 성숙함과 공익에 대한 헌신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소신 있게 일해야 한다”며 공무원 선배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개인의 헌신이 모인 경기도의 집단지성이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한다.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에 다 함께 한 팀이 되자”고 독려했다. 
  • 출처 / IMB통신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 “항공물류 기능 강화를 통한 새만금 국제공항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간하였다. 여객 중심의 공항 발전전략 한계 극복을 위한 항공물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9년 개항을 앞두고 있어 현재 대한민국 15개 공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연구진은 벨기에 리에주 공항처럼 특송물류, 국경 간 전자상거래 Sea&Air 복합운송, 콜드체인 물류 등에 특화하여 관련 대기업을 유치하고 항공물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여행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 물동량 증가로 물류를 통한 공항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신선식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제품 등이 급증하여 항공물류산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맞이하였다. 2023년말 우리나라 전체 항공화물 물동량은 약 395만 톤이며, 이 중 인천공항에서 약 360만 톤(90.1%)이 처리되었다. 인천공항은 공항과 항공물류단지 인프라, 주당 약 34,000회의 다양하고 빈번한 항공노선 경쟁력이 있다. 한중국제카페리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Sea&Air 복합운송 물동량은 대부분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화물로 2021년 기준 약 61,000톤을 처리하였다. 카페리항로가 있는 인천항(10개 항로, 41.2%), 군산항(1개 항로, 30.8%), 평택항(6개 항로, 27.4%)에서 주로 처리되는데, 군산항은 단 1개 항로에서 전체 Sea&Air 화물의 30.8%를 처리하여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에 항공물류 기능이 강화된다면 서해 중부권 Sea&Air 거점공항으로 발전할 기회가 열려 있다. 연구진은 새만금 국제공항의 여객 중심 공항 발전전략 한계를 인식하여 개항과 동시에 조기 활성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후발주자로서 차별화된 항공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수도권 지역 유일의 한중 해상특송화물 통관장이 설치되어 특송물류의 경쟁우위를 선점하였고,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이 추진되어 콜드체인 물류거점으로 발돋움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책임연구위원은 “항공물류 기능 강화는 독창적인 특성화 물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항공물류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항공물류 활성화 전략 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을 준비하는 지금부터 항공물류 기능 강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난해까지 5911곳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인증 확대를 위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여가부 2024 저출산 대응 정책. (인포그래픽=여성가족부)출처 / 신문고뉴스 여가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곳에서 올해 말 70곳까지 늘리고 최고기업을 중심으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참신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여가부는 아울러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가구 수를 8만 5000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 야근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은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은 월 21만 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늘린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는 연 40~60만 원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재 395곳에서 올해 말 435곳으로 늘리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 방식 또한 다양화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 학습·급식은 물론,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이 밖에도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 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를 지원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며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 자료 = 경찰청 페이스북>출처 / 신문고뉴스 2월 20일부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사고피해 차량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는 사고부담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내년 2월부터는 가짜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도 없어진다. 번호판 봉인은 후면 번호판을 고정하는 스테인리스 뚜껑으로,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있다.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지난1962년 도입됐지만 IT 기술 발달로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선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지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는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에 벌칙이 부과됐다. 또한 임시 운행 허가번호판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그동안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 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음주 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한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행안부는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에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해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페이스북출처 / IMB통신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행안부는 이번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이에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정부의 의대 신입생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시스템 개혁을 놓고 의사들이 반대하면서 전공의들이 현업을 따나고 있어 의료현장은 당장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현장의 혼란에도 정부와 의업계는 각자의 입장만 개진하며 평행선을 달리므로 결국은 양측이 큰 파열음을 내며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우려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입장과 병원현장의 혼란상만 부각시키는 보도를 내놓고 있어 실제 의업계가 왜 이처럼 '파국'으로 치닫도록 하며 의사들이 의업 현장을 떠나는지 제대로 된 이유를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 대표들이 의협 회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출처, 의사협회)출처 / 신문고뉴스 이에 본보는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현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 그대로를 실어 현재 정부의 의료개혁에 의사들이 왜 반대하는지,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여 의사들이 분개하는지 등을 전달하고자 한다. 일단 의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대정원 2천명은 최소한이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복지부와 교육부는 물론 수사권을 가진 경찰과 검찰 등이 유급, 면허취소 구속수사 등으로 압박하는데 대해 "전통적으로 기득권인 의사를 두들겨 패는 것은 당장 표 장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라는 총선용 레토릭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정부가 의사집단을 정말로 자신들 뜻대로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 정부는 푸틴이나 시진핑 같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의업계의 반발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는 "노무현 정부 때 의대들 정부 지원금 주면서 의학 전문대학원 만들었으나 10년 정도 유지되다가 지금 몇군데 빼고 다 없어졌다"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의사 양성하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의전원이 왜 없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내놨다. 그리고는 현재 필수과(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의사들의 부족과 지방병원의 의사수 부족의 근본적 원인을 여기서 찾고 있다. 즉 의전원 출신 의사들과 의대 출신 의사들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의사는 "그나마 이전 의대 출신 의사들은 돈과 상관없이 의사 본연에 충실하겠다는 심리가 지배했지만 4년제 일반대학 졸업하고 의전원 등록금 4년 내면서 의사된 의전원 출신들은 본전 뽑기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할 수 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런 다음 "필수의료 인력 펑크난 이유에 의전원도 분명히 포함된다"면서 "의대 2000명 늘이는 거 만약 현실이 되면 의전원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시스템의 재앙이 될 것"이러고 말하기도 했다. 또 현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논리인 "'필수과 의사 부족하면 의대 정원 늘려서 '낙수효과'로 필수과 의사 늘어나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정답이라면, 미래의 필수과 의사들은 '낙수효과'로 필수과 하는 저렴한 인력이라는 의미이므로, 필수과 의사에 대한 이런 모욕을 참아가면서 필수과 하는 미친 의사가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의사는 "예전에 전공의들 사이에 '지원 3과'라는 말이 있었다. 임상병리과 마취과 방사선과를 의미하는데 인기가 없어서 그냥 지원하면 합격하는 과라는 다소 비하적인 표현이었다"라고 한 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의료계 환경도 바뀌어서 마취과와 방사선과 등은 최대 인기과가 되었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번 의대 증원 논란으로 인해 일명 '낙수과'라는 단어가 생겼다"며 "의대생 수 늘려서 채워넣겠다는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등이 '낙수과'가 되는 건데, 이에 이런 필수과는 돈벌이가 작고 힘들다는 점 보다도 '잉여인력' 딱지가 싫어서라도 지원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 의사들은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사태를 보는 관전 포인트를 ▲의대 정원 증가에 찬성하는 의사들이 서울의대 김모 교수 처럼 환자를 보는 임상의사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의료관리학 보건의료학 등 의료현장과 상관 없는 전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 임상의사라고 해도 병원장이거나 대학 교수급 인물들... 다시 말해 의사수가 늘어나서 기대수익이 떨어지면 값싸게 의사를 고용할 기회를 얻는 기득권 의사거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기피과 병원 운영자들이라는 점도 말했다. 이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향배와 관련해서는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의대정원 확대가 기정사실이 된다면 인기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강압에 굴복해서 복귀하겠지만 필수과(일명 낙수과, 비인기과라고도 한다) 전공의들은 대거 사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낙수 효과'로 '잉여 의사'나 택하는 전문의를 하는 것 보다 하루라도 빨리 일반의로 개업해서 돈벌이 되는 분야 진료하는게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낙수효과를 운운하면서 필수과 전문의들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졌다. 즉 돈도 안되고 자존감도 없는 낙수과 전공의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 의도가 관철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필수과 전공의들의 사직을 막을 방법은 없다. 내가 하기 싫어 그만 두겠다는데 면허취소? 지금이 5공 시대인가?"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의사 부족을 주장하는 현재 수년째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는 대부분 병원에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의 가장 기본 분야로 가장 많은 전공의를 뽑는 내과도 이미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인데 '낙수 효과'로 필수과 의사를 채운다는 논리가 말이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의사들은 "현재 대한민국 의사가 약 12만 명 정도로 이후 지금보다 1년에 2천명이 더 늘어나면 이들 중 의사를 고용하는 일부 대형 병원 기득권 의사들에겐 이번 정부 정책이 적은 인건비로 의사를 고용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면서 "그렇다고 필수과, 다시 말해 낙수과의 기피 현상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의료시장의 작동 원리를 감안하면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만 증가시켜 의료보험 재정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보험재정을 감당하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위험 예보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산림청은 이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위험 예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는 과거부터 축적된 재선충병 피해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인자를 도출하고 감염목 위치정보와 기온, 강수량 등 26종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재선충병 상시 예측체계를 마련했다. 지리정보시스템은 국토의 지리공간 정보를 수치지도로 제작해 재해·환경·시설물 관리 등 국가 행정서비스에 활용하는 정보체계다. 발생위험 예보는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을 5단계(높음~낮음)로 나눠 행정동·리 단위로 매월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해 재선충병 피해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재선충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예보 정보의 정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측정보 수치 지도. (이미지=산림청)출처 / 신문고뉴스 
  •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주간 거래실적(누계). (자료=농림축산식품부)출처 / 신문고뉴스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시장 면모를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올해 거래 금액 목표 5000억 원 달성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 구색이 조기에 갖춰지도록 다양한 이용자 확보 ▲품목 확대, 가입 기준 개선 등 시장 기능 강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정보 기반 통합물류체계 구축 등을 중점 추진한다.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 온라인도매시장 지원반도 구성·운영한다. 먼저, 주요 정책사업 연계를 통해 1분기 내 연간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인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460곳 전부 유치 등 이용자 모집에 집중한다. 중소형 마트, 외식·가공업체 등 구매자들이 온라인도매시장에 방문해 전국 농산물을 비교·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등록도 함께 독려한다. 올해 하반기 중 소고기, 콩 등으로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스테비아토마토 등 가공식품 거래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인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별도 운영 중인 비축농산물 거래시스템(aTBid)을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과 통합해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도매시장은 시설현대화를 통해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권역별 통합물류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통합물류 거점에서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공동 배송, 구색맞춤, 소분·재포장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거래 상품의 물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최근 농산물 물가가 높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통단계를 단축할 수 있는 온라인도매시장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온라인도매시장을 조기 활성화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그 이익이 농업인과 소비자, 유통인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위한 AI 기반 승객하차정보 추정 분석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모델은 승객 하차지점과 하차인원 추정을 통해 실제와 가까운 교통 수요량을 산출하고, 대중교통 잠재수요를 찾아내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설계했다. AI 분석 모델은 총 3단계 과정을 통해 노선·정류장별 하차 인원을 99%까지 추정한다.출처 / 신문고뉴스 1단계는 하차정보가 존재하는 승객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예측 알고리즘(심층신경망, DNN)을 통해 하차정보가 없는 승객의 하차지점을 예측한다. 1단계 과정에서 하차지점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2단계로 거주지 추정 방식(Home-based 분석)을 통해 하차를 예측한다. 3단계는 동승자 이력 추적 방식이다. 동일 정류장에서 탑승한 타 승객들이 가장 많이 내린 정류장을 하차지점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행안부는 교통카드 사용이력 데이터,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신용카드 사용데이터 등 약 3억 건의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교통 잠재수요까지 도출했다. 이는 기존 운영노선의 합리성 평가와 심야 버스 노선개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개발한 모델이 지자체별 과학적 노선개편 과정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하차정보 부족으로 실제 교통수요가 반영된 노선개편에 어려움이 컸던 지자체가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민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대중교통 노선별 정확한 승객 규모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은 “그동안 파악이 어려웠던 승객규모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찾아내 과학적 교통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를 통해 행정역량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공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지금까지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들은 정부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전공의 대표들출처 / 신문고뉴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20일 밤 발표한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정부는 정치적 표심을 위해 급진적인 의대정원 정책을 발표했다”고 정부의 일방통행을 비판했다. 이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한들 저수가와 의료 소송 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며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들의 의료비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대한민국 의료가 마비된다고 한다"며 "묻고 싶다. 피교육자인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작금의 병원 구조는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직격했다. 이날 성명에서 대전협은 “정부는 1만5,000명의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사찰한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등 초법적인 행정 명령을 남발하며 전공의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정부가 불법을 하고 있음을 말했다.  그런 다음 “전공의들은 더 이상 정부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사직을 결정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의사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이와 같은 초법적, 비민주적 조치가 취해져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 6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한편 대전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기 전 5시간에 걸쳐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회의에서는 박 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세브란스 응급의학과 전공의였지만 지난 19일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을 비롯한 85명의 전공의 대표자 이름이 실렸다. 
  •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보건복지부 청사출처 / 신문고뉴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도 올려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 부본부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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